답변 내역

증거자료를 별도로 인쇄하여 가서 제출하셔야 하고내용이 간략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보관 목적과 무관하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서명은 간인한 경우 식별이 어려운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계약당사자가 양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대주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해당 계정 판매 시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지 등 고려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에도,기존에 이미 구두로 고지하고 공제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명하는 경우 우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명을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의 변경도 어렵습니다.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에 대하여 사람마다 한 곳에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두분이 공동명의라면 각 집마다 한 명씩 전입신고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해줘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A가 잘못 안내하고 판매하였고,미고지된 부분이 거래의 중요내용이라면 C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