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익명단톡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해서 욕을 하였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적법은 과거 2008.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현형법상 부모가 임의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당시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신고하여 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마무리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법 개정이 논의가 진행된 후 발의 후 회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하므로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아무래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이슈에서 멀어질수록 늦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임대인도 동의한 이상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전에 앱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진 후라면,이후 직접 신분증 확인 등 절차는 배달기사의 의무일 수도 있으나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간은 아직 충분해 보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새상품을 기준으로 하면,해당 업체측에서 분실물에 대해 버렸다면(새상품이라면 실제로 버렸는지도 의문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도 카드를 두고 간 점, 같은 디자인의 카드라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체크카드는 가게에 다시 돌려주시는 게 좋고 경찰에 사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