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사유중엔 어떤것들이 비중을 많이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거나, 배우자를 살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가장 비중이 큰 건 여전히 부정행위(불륜)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0
0

경찰서에서 정황증거라 조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동선상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정황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을 고민해 볼 순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0
0

고등학교 소액 절도,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요?
절도로 고소하는 것이고,반환받은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고, 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ㅈ
법률 / 성범죄
24.04.17
0
0

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초과 과태료 해당인가요?
40km/h 제한인 경우, 20% 범위(48km/h)부터 과속이 문제될 수 있으나,해당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과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0
0

신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만으로 신고하여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행 하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0
0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자의 변심으로 판매취소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 일방 파기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 별도로 약정한 바 없다면 배액 상환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0
0

가족이 빌린 대여금 이 있는데 피고가 되었습니다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
본인이 대여금을 받았다면 결국 그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실질적인 차용 주체가 장인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체받은 본인에게도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0
0

중고거래에서 에어팟3판다고해서 샀는데 짭이든 정품이든 에어팟이라면서 cu에서 산 에어팟이 왔습니다
결국 애플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에어팟 3가 아니라면 상대가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0
0

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것이고 채권 추심업체는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0
0

사기죄로 신고당한후에 다 갚으면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변제된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