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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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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고, 이는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형성되는바, 동성애가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한다기보다, 동성 간 혼인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인이나 그 제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관련 법률규정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