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고, 이는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형성되는바, 동성애가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한다기보다, 동성 간 혼인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인이나 그 제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관련 법률규정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