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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이혼후상간녀소송가능한가요??
협의 이혼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한 게 아니고서는 해당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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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보면서 길가다가 사람을 못보고 밀쳤어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길에서 신발끈을 묶은 부분도 과실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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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반상회비 꼭 내야하는건가요?
공동관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그러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분담할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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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협박 당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올린 글의 내용, 다툰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해당 표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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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 글 디엠…보고 대화했는데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요구한 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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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건널때 이렇게 다녀도 되나요?
결국 해당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자전거통행로가 없는 한, 내려서 이용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방법도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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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추가혐의를 진술하고싶은데 주말에 되나요
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에 대해 미리 협조하여야 하고,보통은 평일에 수사관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진행되나 주말 당직 때 가능할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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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내기로 음식을 사기로 했는데 안사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그 친구가 설령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어도 그러한 행위에 기망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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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보도 없이 바꿔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도 못가져오고 있어서 현관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간다면 재물손괴죄에 성립여부
그 이전에도 어떻게 거주 해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어락을 바꾸는 것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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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할때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역까지 정리를 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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