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누군가 작동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워서 다친 것이라면 사업주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판매 후라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이나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두고 계시고다른 근무자들의 메뉴얼에 그 내용이 있다면추후(주로 퇴사 후) 문제되어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리세마라'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게임 운영 자체를 저해하거나 서버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아니고서야(말씀하신 정도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게임사 약관위반 등에 따른 제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별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부모와 무관하게 차를 손괴하였다면 자녀만이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물론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중상해나 그 이상의 범행이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것입니다.

폭행이 문제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도 문제됩니다.그와 별개로 사안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가 있는데,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 후 대학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기초·임상 교육을 받는 의사이며, 전공의는 그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고려하면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며,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