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공공임대8년 말소가능한가요?

Question

주택임대사업자 공공임대8년 등록후 현재 세입자 만 5년거주한 상태입니다. 임대료를 올리지도못하고 이자만 나가고있는 상황이라 말소후 매매를 생각중인데 가능야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8년 중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한 점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 하여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소 시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