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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가 며칠 전에 참고인 조사 나오라는 문자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던데, 참석 안해도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참고인조사라면,불참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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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디자인이 흔하다면 가품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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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님과 경감분에게 진술서에 피해를 좀 봤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확인하였음을 기재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진정서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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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양 당사자가 내용 수정이나 추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계약서 내용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등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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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본인이 만지다가 방충망이 떨어졌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따른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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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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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지 궁금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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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됩니다.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 역시 구매 후 제대로 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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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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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게로 찾아와 소리지르는 손님 영업방해 성립되나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후자의 경우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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