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본인이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려는 경우,직접 판매자라면 사기가 문제될 것이나그 이전 판매자라면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기회비용 등 손해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보내준 사진은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하여 사진 등을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당사자의 진술이나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놀리는 걸 제지하다 넘어졌다면 그 넘어지는 행위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이 고소인 조사에 앞서 부모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도 의약품에 해당하면 중고거래가 제한됩니다.다만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 각하결정이 이루어져 등본이 내려진 것이라면,그 각하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사유로 각하된 것이라면 다시 소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는,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러한 법률상태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나,최근 말씀하신 취지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그 적용을 제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취지일까요,그러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승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계약 해지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8월로 퇴거를 당겼다가 미룬 것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