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술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의 고소 여부와 처벌에 대해
취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여 다소 민망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헬스장에서 타인에 의해 다쳤습니다 일배책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에게 보험사가 없다면,결국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4
0
0

부동산 보증금관련 건물주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0
0

대포차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타임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 등록이나 보험 등에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4
0
0

해외포커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외 포커 대회는 상금이 주어질 뿐 실제로 판돈을 사용하지 않고,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도 프로포커가 활동 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4
0
0

미성년자 노상 음주 훈방처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훈방 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별도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제가 학원벽에 있는 플라스틱벽을 부쉈는데 소송 당하나요?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4
0
0

전화번호 개인정보 신고가능한가요?
분쟁이 있어서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고 거기 나오는 안심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중고거래 입금 완료 후 판매자 취소 요청 시 문제가되나요?
하자를 안내하였음에도 상대가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0
0

고소 취하후 몇년 뒤 재발생시 재고소 불가?
몇 년 뒤에 다른 사건으로 또 협박이 발생한 것이라면 앞선 고소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