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극적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에 대해서는 쌍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보통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 진행할 때 폭행만 상호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들의 링크만을 공유하는 행위는,서로 그 공유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 등 증액은 5% 이내로 상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상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운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행위 정도로는 보복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그 의무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기존 차량에 대하여 설치 여건이 어렵다거나,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제한물권이 없다면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우선변제를 담보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의 시세를 고려해서 경매를 통해 배당받더라도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살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은 취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죄만 문제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에서는 불륜을 한번 용서하였다가 재발하여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제법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는 당사자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