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혹시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제가작년에코로나19이전에.일자리를못구해서
선불유심2개개통해서.
제가전기통신위반사업법 경찰조사받고왔는데.
2024.11.08로날짜로 법원수사중이라떴는데.
초범이고. 반성문제출까지했는데.
구속될가능성이있나요?제가무서워서요.
그리고검사수사중이면결과는언제나오나요?
수사관님들이최대한벌금형이라고하는데.
너무나걱정되서요.
반성문이나탄원서를또제출해야하나요.
검사처분몇일정도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한 범죄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님들 말씀처럼 최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다다익선이며, 검사처분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