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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혹시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제가작년에코로나19이전에.일자리를못구해서

선불유심2개개통해서.

제가전기통신위반사업법 경찰조사받고왔는데.

2024.11.08로날짜로 법원수사중이라떴는데.

초범이고. 반성문제출까지했는데.

구속될가능성이있나요?제가무서워서요.

그리고검사수사중이면결과는언제나오나요?

수사관님들이최대한벌금형이라고하는데.

너무나걱정되서요.

반성문이나탄원서를또제출해야하나요.

검사처분몇일정도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한 범죄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님들 말씀처럼 최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다다익선이며, 검사처분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 단계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낮고 해당 혐의만 문제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