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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기죄 불송치로 끝나게 될까요?
신고 접수된 부분은 형사 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여러차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환불하겠다고 하다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 즉결 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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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건에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해당 부분을 추가하였다면사문서변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처벌 내용과 합의금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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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배상 , 과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일행들이 공공장소에서 장난을 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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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일반적으로 일부인터넷서비스를 끊을수 없는 법률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통신사가 이용자가 특정 OTT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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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시 돈이 안나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보통신망이나 이메일 등 전자파일로 받아야 비용이 없거나 낮은 비용으로 청구됩니다.정보공개는 말그대로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고 국민신문고와 별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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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2심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과 당대표,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2심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연 면직됩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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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현행법상 최고 이자는 연 20퍼센트이고,이를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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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진행 도중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면 인사 이동 등으로 재배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국선 변호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 사임을 요청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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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특별수익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도 포함될까요?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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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주신 증여에 대해 타 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포함하여 1/2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본인이 다투어서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억 5천만원씩 받게 되지만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경우 위 증여 부분은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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