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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낙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뭐죠?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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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계정거래 회수(구매한지 1개월이내)
1개월 이내에 회수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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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사상 합의의 경우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형사상 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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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신 합의중인데 합의과정에서 본인이 아니어도 괜찮은건가요?
합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진 않고 합의서 작성만 본인의 의사로 직접 하신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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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청물이 무엇인지, 아청물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 결국 법률적 무지를 말하는데,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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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벽면에 원래 금이 없었으나, 공사가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비교 사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해보고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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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유산과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의 재산 정도나 채무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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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닉네임을 한 것이라면그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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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가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해당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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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으로 전자발찌 까지 착용하나요?
아청물 시청 역시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청물 시청만 문제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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