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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욕설 신고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닉네임밖에 모르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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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조금씩 빌려간 친구가 계속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친구가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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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인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제 사진을 마음대로 캡처해 트위터에 올렸어요
본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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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소액이라도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 기소 유예를 받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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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확인서는 서식이 따로없나요?
영수확인서에 대해서 별도로 서식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사안은 잔액이체와 계약금 이체하는 곳이 다른 것에 대하여,회사가 실제로 받았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 전달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 받아두어야 사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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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강압수사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필요한 압수수색이었는지, 강압수사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종이를 면전에 던진 것 역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얼굴에 맞을 정도로 던진 것인지 등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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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위와 같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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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으로 직결처분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즉결심판에 대하여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나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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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가능하나,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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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공유사이트 이용이 불법인가요?
OTT 다계정 플랜에 대해서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해당 OTT에서 그러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거나,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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