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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자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이 손해로서 반드시 배상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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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화해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한다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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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진을 sns 무단으로 올렸어요
그 사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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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부분 고려하면 재산을 노리고 혼인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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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사시 공동배분 수익을 목표로한 동료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였어도사업 수행과정에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계약관계의 유지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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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 자기집 앞에 주민 동의 없이 카메라 를 설치를 해도 되나요?
다른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생활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경찰 신고 후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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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간에 사용하는 공간의 물품에 대해서는공동 소유로 고려될 수 있기에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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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되나,자동차와 달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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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인가요?
서로 싸움을 한 경우 한쪽이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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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가 구입한 물건 관리소홀로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
이후 그 물품을 사용하다 분실되었다면자산관리자가 처음 인계한 이후의 사정까지 전부 책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사용하다 분실한 사람의 책임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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