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형의 경우 과거부터 이어져온 경향이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법정형을 강화한 바 있지만 전체적인 법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면 당장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의 이행기를 마음대로 변경하려고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할인하여 구매하였다고 하여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과실 치사죄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사고에서는 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위헌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데기존 규정상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낙태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위 표현은 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표현 정도도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횡령은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배임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재상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로 경제범죄는 두 죄가 동시 성립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오픈방을 만들어둔 점이나 임시신고증을 보낸 것 고려하면 형사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족이어도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전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