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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은건으로 형사고소를 반복해서 할수있나요?
죄명만 같고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나,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고소를 각하할 것이기에 조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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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 개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목출을 미착용한 경우에도 실제 그 장면을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위반이나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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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개인간 거래 취소 보상 조취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원래 배송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판매자는 해당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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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살면서 2년전에 추가된 특약이 이전의 4년에도 적용 되는가 문의 드립니다
2022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약에 포함되어 작성되었다면,2022년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것이 인정됩니다. 2018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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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물건이 사라진거같은데 제가 신고를하지않고 빌라1층에 있는cctv를 1주일치만 빌라 세입자입니다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CCTV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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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인거 같은데 신고해서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에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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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소액절도횡령하면 처벌받나요???
판매대금을 편취한 부분이나 중고폰을 따로 팔아 가게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각 절도,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고소액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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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이중임차를 한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임대인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그 사이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이사를 갔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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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긁혀 있는데 어디서 긁은건지 감이 안잡힙니다ㅜㅜ
본인이 보시기에 다른 차량과 닿아서 긁힌 것으로 의심된다면,이동경로상의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접수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지만 장거리를 이동한 경우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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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공시송달 이혼을 도와드리려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있고 초본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일단 그 주소로 이혼소장의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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