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기기가 식별가능한 크기나 모양이었는지에 따라, 과실로 인한 분신물 폐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이 경우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야 하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일반적인 행사 방식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해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나 컴사기죄는 성립합니다.컴사기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에 관한 비용이므로 승패소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고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승소 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앞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임차인 역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키를 반드시 맡겨야 한다든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는 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피해자에 따라서는 사과문이나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나 주된 건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 앞 일부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전대차가 문제될 것이나단순히 학원 앞 길가에서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미납 국세 등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계약 진행 중 위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배상을 묻는 것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접수 후에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직접 접수하는 것과 등기로 우편접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