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번에 진행되어 선고된 내용이 항소심에 대한 것이었고 당사자가 상고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공적인 지위라는 점에서 국정에 대한 권한 등 외에 순수한 개인적인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의문입니다.

그 내용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 전에 공동관리할 재산의 범위와 종류를 정해 약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외에도 공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받을지 등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수수료에 대해서 법정요율이 있지만 별도로 추가 지급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 등의 판매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확인된 게 아니고 계정이 사라졌다면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유턴은 유턴 지시 시점(보행시 등)에 하여야 하고 앞에부터 순서대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뒤에서 먼저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소유자나 임대인으로서는 아랫집과의 관계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 여부와 별개로 떠드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