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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장선거를 했는데 거짓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되나요
전임이장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새 선출을 거부하고자 이의 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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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벤트 가격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이벤트 가격에 따른 구매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환불 자체를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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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1대1 이름 경찰신고 질문
상대방이 이용한 오픈 카톡방 계정이나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수사 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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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기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본인도 성매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과정에서 획인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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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 숙소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본인이 사용 전 이상이 없었거나 원래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항변가능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소송은 현실적으로 상대가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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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가 뭘까요?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별도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와 달리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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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해요
위와 같은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사장이 제공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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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후 이마 패임. 너무 간절힙니다.
의료 사고에 해당하므로 의료 과실을 묻는 의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사고 당시의 CCTV나 진료 기록부 등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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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추측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나 추측의 근거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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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관에 의하여 어떠한 범죄를 행한 경우 그 범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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