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나,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 자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관계라는 점에서 그 해소에 따른 정산없이, 위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면 본인 소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과 동업으로 소유한 점에서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이 부분을 고지받고 진행하다가 현실화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워보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열람 등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하여 불복할 순 없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며 판매 당시 정상작동하였던 점 소명하면 됩니다다만 구매직후 문제삼자 연락두절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하거나,임대인이 재계약 여부 확인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하셔도 됩니다.변동사항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고 협의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상가 관리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1층은 그 유지비나 전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수리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되었고 별도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 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