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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바람핀 남친 상간녀 소송가능한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만으로는 상간손해배상이 가능한 건 아니고,적어도 해당 남자친구분과 오랜기간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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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횡령 및 절도죄 , 점유물이탈죄가 성립하나요?
소유권이 불분명하였던 점, 병원측도 자신들이 소유권자라고 생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B 업체가 소유권이 확인되면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실제로 A 업체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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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고소내용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결과 통지등은 주소로 발송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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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없고 돈 안 갚는사람 민사소송 하려는데..
사안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인적사항을 그정도만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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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닉네임이 실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이름이었어도 흔하거나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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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에서의 부상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헬스장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보험청구를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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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액 얼만큼 선정해야 하나요?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사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추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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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법원 출석해야되나요?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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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지급기한을 도과하였고 지연이자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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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환불관련(형사,민사고소여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정거래사이트를 통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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