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보다도,실제로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차용의 형태일지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열쇠 역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년 전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고지도 하였고 하자수리 신청도 하였다면,그것이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결국 그 하자의 원인이 아파트 구조적 원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용상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당사자에 대한 변호를 위임하며 선임하는 경우도 있기에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건의 극초기단계로 보이는데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지, 취소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경과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사건검색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지원금의 경우, 청년이나 차상위 계층 등에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사칭 사기 등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것이나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또는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운행하는 차량이 없다거나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 회사가 그 '사기꾼'이라고 칭하는 분이 그러한 무효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동해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에 접수한 내용이라면 변론기일에 다시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에 다시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질문하는 바가 있으면 답하실 수 있고, 이외에도 본인이 강조하거나 주장할 게 있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다만 본인의 주장이 장황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