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형벌중 벌금형이 형벌의 절대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형사 피고인 3명중 1명꼴로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최를 치루어야 하는데.. 왜 벌금형으로 대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건가요? 국가가 가져가나요? 피해는 개인이 받았는데.. 왜 돈은 나라에서 챙기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 중 중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이 큰 것이고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