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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원외정당 뜻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 그 이외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 야당이고,원외정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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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녹음이 자동으로 되던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감인가요?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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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출석시에 여비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여비신청과 무관합니다.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증인신분으로 참가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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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관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관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기에 수사관이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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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 기호 정하는거 랜덤인가요?
선거부호의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서 차지한 의석수가 많은 순서로 배치하게 됩니다.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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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전세로 내놓을 경우 입주 전에 도배 장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세입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임대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두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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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일하는 사장님이 퇴사를 못하게 한대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하였음에도 2개월을 일하게 하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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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계속 야한사진 보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고무엇보다 상태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에 응하여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소 등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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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욕 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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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군기 처벌 질문 궁금한게 있어요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여부가 가능한지가 별개로,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되, 이미 선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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