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하는데
접근 금지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담보제공 명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아보신 부분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0
0

화단을 왔다갔다 하였는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일반 형법 제185조는 도로 등에 적용되므로 화단을 막아 도로의 통행을 막는지가 첫번째 검토 대상이고,사유지앞에서 화단을 고의 없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5
0
0

채권자의 차용증 내용대로 채권변제계획안을 책정하나요?
변제계획안 검토나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 주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으나,차용증은 주로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서 문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4.0
1명 평가
0
0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대출진행 시 필요서류를 집주인에게 요청 했으나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0
0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전자투표 도입관련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등에는 전자 투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선거에서는 전자 투표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는 건 아니고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전자투표는 아직 해킹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잘 시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번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0
0

단순한 질문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0
0

롤에서 만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표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닉네임과 캐릭터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0
0

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이 비교적 신속하나,모두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당사자가 정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후자는 숙려기간이 주어져 대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0
0

3자사기 피해자인데 대처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사기꾼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신분증 외에도 소통한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한 계정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정리해 제출하여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0
0

파손당한물건 합의보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상대방의 파손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그게 아니라면 우선 수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