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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법률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법규와 법률은 비교적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형법,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면,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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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도색하면서 동일 건설사의 신규 브랜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동일건설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해당 건설사측과 브랜드 로고와 명칭 사용에 대하여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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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우자와 이십년째 혼인상태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찌되나요?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누군가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면재산분할은 5대5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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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 관련 처벌 대상자는 어디까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리뷰 알바를 고용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응한 리뷰 행위자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광고를 의뢰한 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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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신고사항에 적합한가요?
말씀하신 상황 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잠시 보호하고 있거나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강아지만 홀로 두고 퇴근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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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폭련 관련 질문.
당사자 사이의 성별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당시 니 몸을 봐라 라고 한 말이, 상대방의 어떤 자세나 차림을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다소 추상저깅라는 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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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촉법소년 당시의 사기범행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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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본인을 해하려 하는 행동 신고 가능한가요?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을 찌른다고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일단 증거자료(녹취,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등)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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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해당 내용이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한 표현에 대해서 맞장구쳐주었다는 취지도 있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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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명의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앞선 계약의 보증금 역시 승계한 것이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명의자라고 할 것입니다.친구분이 우려스럽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명의자인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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