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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강 교재를 프린트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교육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교재 역시 정당하게 PDF 파일 등 얻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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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명의(건물,토지등) 부친 사망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애초부터 부친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공동 관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미 망인이 되셨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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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수의 관련하여 진짜 문의드립니다
성관련행동이라는 게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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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성인구독 사이트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 불법촬영물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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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의 단톡 방에 욕설을하고 간 경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특정성을 다툴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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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에서 욕한걸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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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례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시설 이용 규칙 등은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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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도중에 검찰이 항소할수도 있나요?
과거와 달리 검찰 역시 부대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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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공갈미수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협박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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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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