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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사건 경찰연락 시기와 피의자 조사
비교적 소액이고 즉시 그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즉결 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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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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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그게 아니더라됴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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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본인이 없어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얘기한 부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면 본인도 명예훼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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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할 지언정 형이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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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가계약금의 경우 성질상 계약 해지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 시 반환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바 없으면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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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대출 연장비 연체비 상환에대해서
이미 해당 금액이 이자로서 과도하고연장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 없다면 과도한 금액인 점 등 고려하면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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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상해로 흉터가 생긴 자녀, 그리고 가해아동에게
고소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여야겠지만,해당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야 아동이 분리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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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중 일반이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것인데 일반인과 다툼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진 않으나,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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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본인과 가족 관계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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