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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시 송달 후 이의 신청을 하면 소장이 날아오나요?
이의 신청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보정하거나 제출한 주소로 소장이 송달 될 수 있습니다.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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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개인정보 도용 고소 가능 할까요?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약점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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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 집하자를 안고쳐주세요
도배나 장판에 대하여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집주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하자 보수에 관한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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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배당 요구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성격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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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사건번호, 판례번호 공개여부
재판부나 관할 법원, 당사자 정보가 없다면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사건번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정보공개를 통해 판결문을 청구하는 건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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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전취식 관련 처벌 받을까요?
무전취식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소액이라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벌금형 소액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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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가 제 몰카를 찍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영상이 현재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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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할부 구매 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설정하지 않았어도 할부가 연체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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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중2인데 자꾸 다른아이들이 건드네요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촉법소년일 때로 보아 형사처벌은 어렵고 증거자료를 모아 학폭위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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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처음부터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고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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