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람과의 사고에서 전동킥보드역시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만, 그 처벌에 대한 판단에서는 인도와 차도 중 어느 곳에서 발생한 사고인지도 주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사건도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항소하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감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항소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기존 상대방 사업장 주소지나 상대방 주거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명령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수사방향도 그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이 부분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문제되지만,보도 위에서 발생하였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처벌이 중해지려면 상대방의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확인하여 정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선하여야 하는데,다만 월세를 매월 3일에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계약기간이 매월 3일까지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통해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료 등 부과가 가능할 것이나 관리실에 말한다고 곧바로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포폰인 경우에도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이사업체에서 불응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