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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선고의 경우 10시나 14시에 몰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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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에 액체를 함부로 버리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음식물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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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2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도달하였는지가 모호할 것입니다.가령 A의 말을 캡처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면 전달행위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고, 성립하는 경우에도 전달자인 C의 행위가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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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인볼트는 어린이구역에서뛰면 범죄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우사인볼트의 속도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여도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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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부모님 장례식 참석 절차 궁금합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부모의 장례라는 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서류와 함께 주거를 한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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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해당 근저당권 설정 관련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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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트렁크 밖으로 적재물이 빠져나와서 문을 열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적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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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하울 영상찍어서 틱톡에 올리면 법률위반인가요?
상품 홍보 목적이라는 점에서,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이 다이소에 허가되지 않아도 소비자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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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감사가 궁금합니다 .
감사원 조사 시 변호사 입회는 별도 선임의 문제입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에서 변호사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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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유예.벌금 등 어느 형량에 해당 ?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문제되는데,과거 음주전과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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