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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종으로 기일이 잡힌 애기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공시송달로 재판 기일 및 선고기일이 잡혀서 마무리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진행할 것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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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제 차에 박았습니다
주차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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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권한여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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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판결문의 열람등사 신청의 경우에는,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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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상대에게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당초 병원에서 사고 원인을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추후에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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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송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도 이의 없이 환불해 주었다면 그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곳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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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무면허 알고고용한 대행사 대표
대표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일을 시킨 것이 인정되어야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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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나요?
게시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다만 주변 친구들이 증언이나 사실 확인이 있으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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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해당 여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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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서 범죄사실인거 같아 신고 했는데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본인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은 아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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