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실세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빌라 공실세대에서 에어컨 배관 쪽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안에 수도가 열려 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건물주는 현재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상태고, 관리소에 얘기하니 주거침입이라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럴 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찰을 불러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량기 쪽에 수도를 잠그는 행위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출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 강제 개문가능한 사안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인의 허락을 얻어 들어가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계량기 쪽 수도를 잠그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위법이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