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살인예고 신고 성립 질문 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여 제가 자주 보는 스트리머 방송하신분이

있는데여 라이브로 키면 들어가서 대화하고 질문하거 후원도 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시청다가 저에게 패드립 뭐 가족 4등분 내줄까?

느그 가족 오늘 다 죽인다 뭐 저고보 부모 없냐 틱이냐 장애냐 뭐냐 뭐다 욕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를 그 방송인이 실명을 알고 그 인스타 팔로우도 되어있고 다른 앱이랑 같이 연동해서 모든 시청자가 다 볼수 있고 봤는데

제가 알기론 명예회손이

특정성(피해자 특정). 공연성( 사실이 퍼질 상황) 그리고 사실이나 허위가 적시하게되면

성립이 되고 친형이 서에서 형사 경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이 되나요? 틱 아니구여 장애도 없고 부모님 다 살아 계시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친형이 사법경찰관이니 친형에게 물어보시면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시청자로 참여하던 중 다른 시청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스트리머가 본인의 실명을 알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친형분이 형사라고 하신다면 직접 문의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쉽게 확인가능하신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