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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트 친구초대 미션 완료 축하금 사기인가요?
해당 부분에서 실제로 기망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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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먹고 장염에 걸렸고 합의가 안되서 형사고소 했습니다.
상대방을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법률 / 의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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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냐요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과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6개월 이상도 5만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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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습니다 고소장 작성 해도 될까요
이미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서나 상해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상해 역시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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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문서 위조 처벌이 되나요
상대방이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소송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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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쌍방이라고 보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대화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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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기준이무엇인가요 궁금해여
여당은 말 그대로 현재 대통령이 배출되어 대통령과 한편인 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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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저작권(무단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게시글을 가져가서 일부만 바꿨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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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해당 자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러한 교섭행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자녀가 명백히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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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곳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부 증여세를 감면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유류분 반환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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