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구매자가, 주변에 확인하였으나 받은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 따라,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단속 중 적발된 경우 추적하여 과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영상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확인되고 번호판도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검사 이력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하고,계약서에는 본인이 구두로 언급하기만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게,불리한 조건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주주총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장기업인 경우 총 주식의 1.5% 이상의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거나, 보유개월과 관계없이 3%를 소유한 경우 소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유실물법에서는 분실물에 대하여 5~20% 이내로 사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사례하는지는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될 것이나 10% 정도를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개시를 하게 되고,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이후 재산이나 채무, 소득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정 등을 거쳐 인가되면그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는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는 행위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후 해당 사건 접수를 통해 은행에 대출 등 피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취업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도, 취업인 줄 알고 속아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우 혐의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나 사후허가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