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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할수 있는기한문의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금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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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한가요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요하므로,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해당 실종자가 사망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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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관한 문제를 여쭤보려고싶은데 어떤사무소에 가서 문의해야돼요? 회계사무소?중개사무소?
유한회사에 관한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유한회사의 설립이나 운영과정 일반, 그에 관한 법규정 적용에 대한 것이라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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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기존에 자백하는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거나,오히려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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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군장병의 누나입니다.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동생으로부터 피해 사례나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민원이나 군 경찰에 형사고발 형태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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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작극 벌이는 경우도 있나요??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단순 뺑소니의 경우피해자가 다쳐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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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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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허위사실공표죄 게시 자체로 적용되나요?
허위사실로서 누군가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였다면,누군가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작성자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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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후 고소 취소 가능 할까요?
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 처벌불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피의자 조사전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고소 각하 등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그게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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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내용인데 문어 냄새 닮았다고 한것도 성립이 되나요?
문어 냄새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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