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플레이한 사람과 아이디 신상 주인이 다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롤 아이디가 생년월일 및 이름(계정주)이고, 그 아이디로 게임한 사람은 계정주가 아닐 때 아이디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계정주가 나중에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주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경우,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특정하여 욕설한 것인지, 그냥 그 플레이어를 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단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