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계정 삭제해도 부캐 아이디가 남아있으면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롤 욕설로 고소를 할 시에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롤의 경우 한 사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5개까지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욕을 한 계정을 삭제하였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 글등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증거가 미리 확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롤 계정을 삭제해도 운영사에 해당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고, 부캐가 남아 있다면 더욱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