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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유포한다고 협박당했습니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구체적인 방법이나 끼칠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여 위협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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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기소 했을때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참고하지만 그 내용이 탄원을 구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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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연애하면 처벌 받나요?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연락을 하고 건전한 연애를 하고 지내는 건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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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거래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좀 이상하네요..?
원금이 회복되어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다툰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지만 원금이 회복되고 마무리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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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의 괴롭힘도 처벌되나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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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후 사망시 상속할때 문제되나요?
상속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법정상속분에 못미친다면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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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회원관리미흡으로 인한 환불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상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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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비대면 거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모호합니다. 경찰 신고하실 수 있으나 CCTV 등 범인 특정에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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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여러번)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특정인이 본인이 어떠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대리에 의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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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 개인이 차량에 공개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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