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혼소송 진행에도 유리할 수 있고,해당 형사건의 합의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개인이나 사업의 정기적 수익활동 내지 사업 재건을 위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라면,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환가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본인이 정기적 수입이 있거나 사업의 재건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 후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의자 내지 피고를 특정할 단서가 필요하고 이는 주로 CCTV나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될 것입니다.경찰에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플케어플러스의 양도 자체를 구하는 소 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재판을 통해 이행이 어렵다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벌금 미납 시 검사 지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고, 별도로 환형유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형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라 사회봉사 대체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들은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래, 같은 스팸업자 사이에서 판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지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나 송금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현행법상으로도 해외거래소 이용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다툼이 마무리된 후에 줄이는 것은, 결국 모범수로서 가석방심의를 거쳐 가석방되는 것이나 선고형 자체가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라는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약식기소도 가능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형사합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여 협의된 금액으로 회수하였다면,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계정회수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는 피해회복을 마친 후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