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 합의금은 소액인 점 고려하면 수십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방문은 요하지 아니하며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점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약사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수입이나 공동재산 증식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과 별개입니다.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수관 등을 통해 누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누수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전과나 특수절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선처하는 태도로 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나 전과자 사이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은어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전과에 대해서 학년 등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환전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CCTV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운 건 아니기에 3개월 내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지났다면 피의자 특정이 다른 사유로 어렵거나 조사 출석 거부일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