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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5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위 돈의 반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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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통보서에 열람목적에 기재되어 있을 텐데, 다만,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에서 확인한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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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그 사람이 음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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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후 정리 잘정리하는 방법 알고싶어요
동업을 해왔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직접 가져가거나 지분만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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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 뭐가 잘못된걸까요?
녹취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 목소리와 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서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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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허위 전입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에게는 미리 양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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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돈을 주지 않을 때 소멸시효와 죄명은요
피아노를 얼마에 팔아주기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머지 판매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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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가압류는 해당 압류대상을 처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권리나 지위를 정해두는 것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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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절도 고소인(피해자) 조사는 누가 나오나요?
마트 관리 책임자나 목격자 등 중 하나가 조사를 받게 되고 이미 현행범이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누가 하여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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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기행위임이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어떻게 권유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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