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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어떻게 하나요?
위 내용에서는 b가 돈을 전달받아 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거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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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이 관한 법률 적용이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광산피해방지법에서는 광산피해를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라고 규정하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조에서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제련소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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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이후에 그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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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압류된 차량처리방법?
차량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본인이 전남편의 차량을 본인의 이익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에 폐차 처리가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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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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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된 아파트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기존 경로당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치가 경로당 관련 법률 규격을 준수한 것이라면 그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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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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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창작물에 사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권에 위반되나요?
서울 등 단순 지역명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단어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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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CCM 악보 올려져 있는거 다운 받아서 사용 가능한가요?
해당 악보를 본인이 공유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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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줬습니다...
비대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해당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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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성년자인데 쿠팡알바신청가능할까요?
해당 공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여기서 쿠팡에서 채용가능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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