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신고목적으로 접속하였을 뿐 시청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불법행위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제된 바 없다면 피해금 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만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부가 공동재산 처분행위나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나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자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침익적 성격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역시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월세의 공제는 전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석방은 형기를 마치거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기의 2분의 1(형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반을 경과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을 복역하였고 모범수 등 교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형기 종료 전에 석방하는 걸 말합니다.

임대 보증금 역시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압류된 것을 고려하여 월세를 비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 잔여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