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의 지도 범위에 교통뿐만 아니라 인도 통행 역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각 축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미리 행정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다만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 3배를 가중 부과함으로 승용차기준 1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걸 허용하고 있으나,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이웃사이센터 중 '층간소음' 부분에서 중재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나,본인이 중도퇴실 후 다시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정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거래과정(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을 정리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은 말그대로 법무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더불어,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