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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공 PDF 공동스캔시에도 처벌을 받나요?
구매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캔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공동으로 스캔하여 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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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패스 쉐어 사기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은 사기죄가 문제됩니다.고소 진행 후 당사자 특정 및 조사를 고려하면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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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거부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본인이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A/S 기간이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다투어 환불 또는 부분환불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이 경우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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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속에 내방하지않을때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넘겨줘도 되나요?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에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는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상단이나 하단에 용도를 특정해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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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나,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였지만 법적 판단에서 불송치가 된 경우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으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친고죄이므로 6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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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제가 가지라 하고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그것도 처벌 당하나요?
실제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그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 뿐,그 취지를 넘어 그 사람을 과도하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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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인간의 정치적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깨면 법적불이익은?
정치적 합의 없이 그 파기에 따른 위약이나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보통은 그런 부분을 정하고 계약 관계처럼 진행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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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범인이 그 배상액을 납부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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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대출때문에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통지서가 주소로 가기 때문에 가족이 모르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행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많지 않다면 빠르면 3에서 6개월 내에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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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채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개인의 사채업은 무허가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대부업법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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