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한 후 25년까지인데
새로운 매수자가 나와서 매도하려하는데
매수자가 직접 거주목적으로 매수하는거라면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내보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당시, 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 후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미 계약갱신된 상황이라면 매도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