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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버스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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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나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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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법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률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본다면법규는 그러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행정규칙이아 법규명령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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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인지사건은 별도로 진정서나 고소장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전달받게 되고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현 제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고소장 등 확인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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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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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타입 화장품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화장품 중 액체 분무 젤 등 제품은 100ml 이하인 경우에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잔여 용량이 아니라 용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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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시인지능력검사 문의합니다
당사자의 인지능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료로, 상대방이 계약관계에 따라 어떠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인지능력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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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구류라는 것에 대한 질문..
구류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중요한 경우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고 따라서 전과 기록으로 보관되는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주로 경범죄 처벌법에서 구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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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므로,말씀하신 건 소멸시효로 보이는데,대여금 채권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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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그러한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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