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 병 간부 등등 궁금증
예비군은 일반병사의 경우 동대장 등 간부의 지위 아래 훈련을 받게 되고 동대장 등 간부들은별도로 간부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0
0

입금체불은 몇일동안 월급을 못 받을때 민사가 가능할까요?
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임금 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3
0
0

이혼소송중 임대료및 관리비.....
본인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라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명의를 변경하거나본인이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납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0
0

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하대 및 반말로 대하는 걸 봤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종업원을 하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3
0
0

암표매매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표 거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취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유기견 보호소 책임비와 소유권
책임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분양과 관련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1.0
1명 평가
0
0

롤 계정 고소 할 수 있나요?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판매한 것이라면그 위험성을 고려하고 판매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도매 거래처 사장님이 환불을 안 해주시고 연락을 안 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사안이므로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0
0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