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름이나 거주지, 지역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여러 일에 걸쳐서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것을 명확히 해두시고 그럼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사람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주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집행유예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인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으나,주거침입의 경우 별도로 군형법에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애매하나 협박죄나 폭행죄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죄의 구성요건 충족과 피해학생의 지위나 신변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통장 압류를 하거나 혹은 형사 고소를 하거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장난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증거자료나 사고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표현에 국한할 게 아니라,그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만으로 무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