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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협박으로 인정하는 등 그 범행이 다른 범행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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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별도로 그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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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사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사고 차량을 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리고 구매과정에서도 무사고차량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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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청 업체 대표 월급 횡령
실제로 그 사람이 임금 체불에 대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횡령에 해당할 것이고 임금체불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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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검사는 아니라네요?
폭행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특수폭행이므로 그 범행도구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선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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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매크로를 사용한 부정구매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서버에 기록된 접속기록이나 입력기록 등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클릭이나 부정한 접근으로 식별이 가능하였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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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판매후 환불요구시 환불해 줘야하나요?
결국 해당 하자의 원인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구매 이후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나 환불에 따른 수리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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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이직하여 발생한 부분은 담당수사관에게 경찰서 이첩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반드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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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유샇다고 할 것이나,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별도로 정지나 중단이 없고, 제척기간이 주로 소 제기나 상소, 항고 등에 대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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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하고 고속버스 정류장이 마주보고 있어 고민입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죄의 성립 여부나 손해 내용이 모호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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