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그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게 전자라면후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문제되는데,면허취소가 이루어질지는 선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다청구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면,고속도로로 통행하여 하이패스 통행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이 발생한 것이라면,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과 별개로 과다청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중개인이 매도인을 대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최근 부동산 사기가 빈번한 만큼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집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나 당장 어려울 수 있고 작성 후 스캔 파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이 불가한 건 아니나,정기적 수입을 거지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득이하게 충돌한 사람이니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야간이고 왜소한 체구로 인하여 알 수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협박죄나 공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하려 배당받은 자가 그 자격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설령 그러한 사정이 없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환불을 안 해주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것은 맞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공지가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30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한 이상 현재 신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