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없음 폭언녹취록2개,6개월간112출동기록 상황위중하다는 가정폭력상담소통화기록 112안전보호조치등록 카드도용 명의도용 폰해킹 유심칩절도 남편지인에게서의 고소당함
이정도자료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해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전과있고 과거조폭인데 현재소송중이라 친정인데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폭행이 없는 상황이라면 폭언만으로 보호 요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명의도용, 절도 둥)들로 인한 피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