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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태가 결정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송치 또는 불송치)가 기재되고, 그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나 경찰에서의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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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태가 결정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송치결정을 하여도 검찰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 법원단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결정중이라면 2주 이내로 결정될 수 있으나 결정통지까지 1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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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방송국 영상 일부분을 올릴 때 출처 남기면 사용가능한가요?
본인의 가게가 나온 부분이라면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기도 하나,그럼에도 그 영상물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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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채권추심이 뭐고, 대응절차가 궁금해요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이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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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공탁금도 공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0.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공탁법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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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혼자 운전 시 무면허 운전 인가요?
연습면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기존 판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혼자 연습하는 경우 적발 시 연습먼허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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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도용, 실제 피해가 없어서 조사가 안된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도용하는지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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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요 ?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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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직원에게 손님이 욕설을 할 경우 신고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협박죄,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녹음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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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집행유예받은 사례도 있나요?
보복범죄 등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상 집행유예가 불가한 건 아니고 그 정도가 경하거나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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