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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사기를쳐서 상대방이 부모님전화번호 달라고하는데 안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고소되나요?
부모의 연락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협조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하면 본인 명의 전화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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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중 뭐가더 중한벌인가요
보호처분이 가장 경할 것으로 보이고 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도 초기 단계의 수사 내용은 일정 보관기간 동안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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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신체 부위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야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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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 수사중지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증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해당 통지서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기범행과 시험 불합격 사이의 인간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손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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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투룸 윗층 수도관 터져서 가구 젖음. 비용청구 해도 되나요?
해당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침구류가 더는 사용할 수 없다면 비슷한 조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오래 사용한 것이라면 그 감가상각을 고려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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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관련 특별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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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해당 상점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경찰 신고 후 동행 도는 수사관이 직접 그 CCTV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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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입구에 뿌려져 있는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식당 입구에 물이 뿌려진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식당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할 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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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뒤에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는 것은 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대가 발생하고,그 비용을 납부하고 확인서를 내야 법원에서 송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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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주기로 하고 상품 받았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얼마인지 법정되었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과 협의해 감액하거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로 손해 정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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