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Question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감치 결정을 통해 그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