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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임등기와 중임등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임과 중임등기 모두 같은 의미이고임기가 종료된 대표이사가 재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임기를 재연장해야 하고 이때 연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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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쓰며 제작한 영상을 출연자의 변심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or 내리는 대신 영상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처음에 해당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착수한 것이라면 변심에 의한 게시 중단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 손해배상하여야 하나,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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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유언공증이나 유언장,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이 의한 유언이 있으나 그렇게 이루어진 유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다투거나 유류분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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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나 점유를 중단하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해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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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1년이 지났고 합의가 되었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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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냥 불륜사실을 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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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조회 법원사건번호 조회
형사사건에서 조는 즉결심판사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대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청 등에 벌금 미납 여부 확인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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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고돈을 받은 후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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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
해당 조항은 전자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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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이고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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