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보면 국대k팝음원 혹은 팝송등을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음원은 저작권침해때문에 사용못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저작권침해 사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항에 따라 유흥주점 또는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등의 법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음악을 재생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