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보면 국대k팝음원 혹은 팝송등을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음원은 저작권침해때문에 사용못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저작권침해 사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항에 따라 유흥주점 또는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등의 법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음악을 재생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