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이미 행위는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착각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모욕의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매장내 음주에 대한 처벌과 임금체불은 별개이고설령 전자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그러한 악플이 본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본인에게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행기안에서 승무원에게 폭행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악플의 성적 욕설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후자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강제 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는 강제 추행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대화하며 먼저 사진을 보내는 등 대화를 유도했다면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도용된 점에서 상대가 사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