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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거나 시간이 짧으면 성립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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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경찰문자 무시하면 불이익있나요
혐의를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양형면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연락을 피하면 구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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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물품 선주문 및 선입금 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가능할까요?
소액사건 청구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안다면 소 제기 후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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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해당 썸네일에 다른 쇼핑몰을 로고가 있었고 도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업무방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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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부분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다르고 신체 부위 등을 동의없이 촬영하면 CCTV도 성폭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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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판매자가 고지안한 하자가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상대방이 고지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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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무속인과 그 신앙에 관한 사항은 기망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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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 일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나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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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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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뛰어오는 아이에게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면, 그 피해보상은 어디에 요구할 수 있나요?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로 인해서 다쳤다면 마트에 책임을 묻기보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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