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해당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지급 정지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리처방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되고,교사한 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강요당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죄는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거나(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패소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단순히 승패에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초범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전과가 없는 것이므로,해당 사안은 초범이 아니며 범죄경력회보로 이번 건 판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수사관이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단순히 앞에 다녀간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고대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채권자로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못한 게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특히 그러한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매매를 그대로 이행하면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을 기재해도 불이행하거나 다툴 수 있어인지한 시점이자 계약 완전이행 전인 지금 위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만큼 공제하는 게 명확합니다.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연락금지 이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뿐 그 조서에 반하여 연락해온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