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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차량 탑승 중 전봇대 충돌이 있었는데 대인 접수를 거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일단 해당 사고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건 접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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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변에 주차하였는데, 불법 주차일까요?
불법주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견인이나,긁힘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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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날인이 없다면 위 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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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영업사원이 보조를 하는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면(애초 수술실 출입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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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페인트가 전체적으로 묻어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휴게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견적비나 수리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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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의한 세대생략 상속시에도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야 이루어진 것이라면세대생략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고 있다면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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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근거한 신탁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탁 설정 시에도 유류분 반환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회사가 집행해준다는 점에서 신탁회사가 아니라서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법률 / 금융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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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1/2수업 환불규정문의드립니다.
4번 중 2번 수업을 하였고 원래 한 달 단위 교습이었다면, 이미 9월 등록 이후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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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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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분할 여부 질문드립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로,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균분지급하고 별거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전에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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