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죄는 재물에 대하여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성립하므로자물쇠로 잠그어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주로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폐지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간 사건 처럼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빌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걸 숨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는 제도 주로 살인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중범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버스기사가 급하게 운전하여 정차전에 일어나서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본인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지만 해당 버스기사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참여자라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단순도박죄가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이 애초에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사실에 대한 위자료 등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착취의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의식주 제공 내용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가의 두 배로 판매한 부분은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